동업계약서, 갈라서기 전에 정할 것들
대학 동기 둘이 카페를 차렸습니다. 한 사람은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대고, 다른 사람은 매장에 상주하며 운영을 맡았습니다. 첫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운영을 맡은 쪽이 지쳐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이야기가 꼬였습니다. 노동으로 기여한 몫은 얼마로 쳐야 하는지,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이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데 가게는 누구 것인지, 어느 것도 정해 둔 문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업 분쟁의 대부분은 시작할 때가 아니라 헤어질 때 터집니다.
동업, 법적으로는 어떤 관계인가요?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민법상 조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에서는 이익뿐 아니라 손실도 함께 분담하고, 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출자 가액에 비례해 나누는 것으로 봅니다. 사업상 채무에 대해 동업자 각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법인과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를 어떤 형태로 출자했는지’를 금액으로 환산해 적는 것이 계약서의 출발점입니다. 매장에 상주하는 노무 출자도 월 기준 금액으로 환산해 두어야 나중에 계산이 가능합니다.
끝에서부터 거꾸로 설계하세요
동업계약서에서 가장 공들여야 할 부분은 탈퇴·해산 조항입니다. 다음 네 가지를 미리 합의해 두면 감정이 상해도 정산은 굴러갑니다. 첫째, 탈퇴 시 지분 평가 방법(장부 가액 기준인지, 제3자 평가인지). 둘째, 정산금 지급 시기와 분할 지급 여부. 셋째, 나간 사람의 경업금지 범위와 기간. 넷째, 상호·단골 데이터·SNS 계정처럼 돈으로 환산하기 애매한 자산의 귀속. 특히 네 번째는 요식업·온라인 사업에서 실제 분쟁이 잦은 항목입니다.
계약서 쓸 때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 인건비와 이익분배를 섞는 것. 상주 운영자가 매달 가져가는 돈이 급여 성격인지 이익 선지급인지 구분하지 않으면 연말 정산 때 다툼이 됩니다.
- 회계 열람권을 빼놓는 것. 통장과 장부를 한 사람이 전담한다면, 다른 동업자가 언제든 열람·복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의사결정 규칙이 없는 것. 일상 지출은 각자, 일정 금액 이상은 전원 합의처럼 기준 금액을 정해 두지 않으면 사소한 지출마다 갈등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업계약서는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공증 없이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공증을 받으면 작성 사실과 날짜를 다투기 어려워지고, 정산금 지급 약정을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향후 집행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용은 사안에 따라 판단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명의로만 했는데 괜찮을까요?
대외적으로는 명의자가 소득과 책임을 모두 지는 모양이 되어, 분쟁 시 다른 동업자가 자기 몫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실질이 공동 경영이라면 공동사업자 등록과 손익분배비율 신고를 세무사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격 동업 전에 가볍게 문서를 만들 수는 없나요?
조건이 덜 익었다면 구속력 낮은 양해각서로 큰 틀을 먼저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항목을 어느 문서에 담을지는 MOU 가이드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합의된 내용이 있다면 오늘 문서로 남기세요. 동업계약서 작성기에서 출자·지분·정산 조항을 채워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안·최신 법령은 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