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언제·어떻게
"돈이 들어오면 그때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된다"고 알고 있는 사장님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의 원칙은 대금 입금일이 아니라 '공급시기' —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을 마친 때 — 를 기준으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공급자와 매입자 양쪽 모두 가산세나 매입세액 공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은 최신 세법을 확인하세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기재사항
아래 네 가지는 이른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잘못 적으면 세금계산서의 효력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설명 |
|---|---|
| 공급자 정보 | 등록번호와 성명(법인은 명칭). 발급하는 쪽의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
|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 상대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실무에서 오타가 가장 잦은 항목입니다. |
| 공급가액과 세액 |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과 세액(일반 과세 거래는 공급가액의 10%)을 구분해 기재 |
| 작성 연월일 | 발급 기준일. 공급시기와의 관계가 세무상 중요합니다. |
품목·규격·수량 등은 함께 적는 것이 관행이지만 법적 지위는 위 네 가지와 다릅니다. 상세 품목 내역은 거래명세서로 보완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문서의 관계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의 차이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 입금일 기준 발행. 원칙은 공급시기입니다. 계속 거래처라면 한 달 치를 모아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방식이 인정되니, 이를 사내 규칙으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공급가액과 합계금액 혼동. 110만 원을 받기로 했다면 공급가액 100만 원에 세액 10만 원입니다. 받은 돈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적으면 세액 계산이 어긋납니다.
- 과세·면세 구분 착오. 면세 재화·용역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품목의 면세 여부가 애매하면 세무 대리인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누가 의무일까?
법인사업자는 전자 발급이 의무이고, 개인사업자도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의무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 금액은 단계적으로 낮아져 왔으므로 현재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전자 발급은 홈택스나 발급 대행 서비스, 세무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으며 발급 내역은 국세청에 전송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 소비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간 증빙입니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그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용 증빙은 영수증·현금영수증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발행을 깜빡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을 지나 발급하는 지연 발급과 아예 발급하지 않는 미발급은 불이익의 무게가 다릅니다. 뒤늦게라도 발급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기한 경과를 발견한 즉시 세무 대리인과 처리 방법을 상의하세요.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쓰나요?
반품(환입), 계약 해제, 공급가액 변동, 기재 착오 같은 사유가 생겼을 때 원본을 고치는 대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사유별로 작성 방법이 정해져 있으니 홈택스 안내를 따르세요.
수기 양식이 필요하다면 전체 서식에서 세금계산서 관련 양식을 찾아 쓸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안·최신 법령은 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