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 꼭 넣어야 할 5가지 조항
작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는 지인 소개로 만난 개발자에게 홈페이지 리뉴얼을 맡겼습니다. 금액은 메신저로 주고받은 견적이 전부였고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두 달 뒤 시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수정을 요청하자 개발자는 추가 비용을 요구했고, 이미 지급한 착수금을 돌려받을 근거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결과물의 기준을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이런 갈등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서는 일의 완성을 약속하는 계약, 즉 민법상 도급에 가까운 계약을 문서로 만든 것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법원이나 조정기관은 결국 계약서에 적힌 문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서명하기 전에 아래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적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조항, 표로 한눈에 확인하기
| 조항 | 이렇게 적습니다 |
|---|---|
| 업무 범위 | ‘홈페이지 제작’이 아니라 페이지 수, 포함 기능, 반응형 여부, 유지보수 기간까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대금·지급 시기 | 총액과 부가세 별도 여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비율, 각 지급 조건을 날짜나 사건 기준으로 정합니다. |
| 검수 기준 | 결과물 인도 후 검수 기간, 수정 요청 가능 횟수,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통과로 보는 조건을 넣습니다. |
| 지식재산권 | 저작권 귀속 시점(예: 대금 완납 시)과 수급인의 포트폴리오 공개 허용 범위를 정합니다. |
| 해지·정산 | 중도 해지 사유와 그때까지 진행된 작업(기성고)의 정산 방법을 미리 정해 둡니다. |
계약 전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 ‘완료 후 지급’만 적는 것. 무엇이 완료인지 기준이 없으면 발주자는 계속 미완성이라 하고, 수급자는 끝났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검수 기간과 통과 조건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 수정 횟수를 정하지 않는 것. 무제한 수정 요구와 추가 비용 청구가 부딪히는 가장 흔한 지점입니다. ‘시안 2회, 최종본 1회’처럼 숫자로 못박아 두세요.
- 저작권 조항을 빼는 것. 대금을 다 내고도 원본 파일이나 소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귀속 시점과 인도 범위(원본, 소스, 폰트 라이선스 등)를 명시합니다.
업무상 정보가 오간다면
용역 과정에서 매출 자료나 회원 정보 같은 내부 자료를 넘겨야 한다면 비밀유지 조항을 넣거나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서를 함께 씁니다. 고객 개인정보를 다루는 작업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도 점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밀유지계약서(NDA)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구두로 합의한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계약 자체는 말로도 성립할 수 있지만, 분쟁이 생기면 합의 내용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최소한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조건을 남기고, 금액이 크다면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 프리랜서에게 맡길 때도 용역계약서를 쓰나요?
네. 상대가 개인이라면 사실상 프리랜서 계약과 같은 구조가 됩니다. 대금 지급일과 원천징수 처리를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데, 구체적인 차이는 프리랜서 계약서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인지세 같은 세금 문제도 있나요?
문서의 종류와 기재 금액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계약이라면 세무사나 국세청 안내를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항을 모두 확인했다면 이제 채워 넣기만 하면 됩니다. 용역계약서 작성기에서 빈칸을 채우면 바로 인쇄할 수 있는 문서가 완성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안·최신 법령은 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