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광고·협찬 계약서 체크포인트
협찬을 받고도 ‘직접 산 제품’처럼 소개하는 이른바 뒷광고 논란은 몇 차례 큰 홍역을 치르며 업계의 규칙을 바꿔 놓았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크리에이터의 채널 신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인 브랜드까지 함께 비판과 제재 위험을 떠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협찬 계약서에는 콘텐츠 조건만큼이나 ‘표시 의무를 누가 어떻게 지키는가’가 중요한 조항으로 들어갑니다.
‘광고’ 표시는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심사지침에 따라, 경제적 대가를 받은 콘텐츠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현금뿐 아니라 제품 무상 제공, 할인, 수수료도 모두 대가에 해당합니다.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나 수십 개 해시태그 사이에 끼워 넣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안내되므로, 제목·첫 화면·고정 댓글처럼 눈에 띄는 위치에 명확한 문구로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는 표시 문구와 위치를 특정하고, 미표시로 발생하는 제재·손해의 부담 주체를 정해 두세요.
계약서에 꼭 넣을 조항 체크리스트
- 게재물 사양. 플랫폼, 형식(피드·릴스·영상 길이), 횟수, 필수 해시태그와 언급 문구.
- 게재 시점과 유지 기간. 업로드 날짜와 최소 유지 기간, 임의 삭제 시 처리.
- 사전 검수 절차. 초안 공유 시점과 수정 요청 횟수. 다만 과도한 문구 통제는 콘텐츠의 진정성을 해치므로 균형이 필요합니다.
- 대가와 지급 시기. 현금·현물의 가치를 금액으로 명시하고, 개인 크리에이터라면 원천징수 처리 방식도 적습니다.
- 2차 활용 범위. 브랜드 계정 리그램, 퍼포먼스 광고 소재 활용 여부를 기간·매체 단위로 한정합니다.
- 금지 사항과 해지. 일정 기간 경쟁사 광고 제한, 허위·과장 표현 금지, 위반 시 대가 반환 조건.
분쟁을 부르는 흔한 실수 3가지
첫째, 현물 협찬이라는 이유로 계약서를 생략하는 것. 금액이 작아도 표시 의무와 삭제 분쟁은 똑같이 발생합니다. 둘째, 2차 활용을 ‘무기한·무제한’으로 잡는 것. 크리에이터의 초상과 저작물을 계속 쓰려면 그만큼 대가 협의가 따라야 하고, 무리한 조항은 계약 자체를 틀어지게 합니다. 셋째, ‘조회수 보장’ 같은 성과 보장 문구를 넣는 것. 통제할 수 없는 지표를 약속하면 이행 분쟁으로 직행합니다. 성과 연동이 필요하면 보장이 아니라 인센티브 방식으로 설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광고 표시는 게시물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가 원칙입니다. 제목이나 첫 화면, 영상이라면 도입부에 명확한 문구로 넣는 것이 무난하며, 플랫폼별 세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을 확인하세요.
제품만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도 표시해야 하나요?
네. 무상 제공도 경제적 대가이므로 협찬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표시하지 않으면 기만적 광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광고주도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협찬 콘텐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별도 약정이 없으면 창작자인 크리에이터에게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브랜드가 재활용하려면 이용 범위와 기간을 명시한 이용허락 조항이 필요하며, 개인 크리에이터와의 대가·세금 구조는 프리랜서 계약서 가이드와 같은 원리로 움직입니다.
대행사를 끼지 않는 직접 계약이라면 용역계약서 가이드의 검수·해지 조항 구성도 참고해 보세요. 필요한 양식은 전체 서식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안·최신 법령은 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