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임가공은 그냥 외주니까 발주서 한 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임가공은 원자재라는 '내 재산'을 상대방 공장에 맡겨 두는 거래라는 점에서 일반 외주와 성격이 다릅니다. 원단 수백 롤이나 식품 원료가 수탁자 창고에 들어가 있는 동안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불량이 나면 재료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정해 두지 않으면 발주서 한 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분쟁이 생깁니다. 봉제·식품·전자부품처럼 위탁가공이 일상인 업종일수록 계약서가 먼저입니다.
핵심 조항 한눈에 보기
| 항목 | 정할 내용 |
|---|---|
| 가공 품목·단가 | 품명, 규격, 수량, 개당 가공비, 부가세 별도 여부 |
| 원자재 사급 | 위탁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지(무상사급), 유상으로 넘기는지(유상사급), 수탁자가 직접 조달하는지 |
| 원자재 소유권·관리 | 사급 자재의 소유권 귀속, 보관 책임, 손망실 시 배상 기준 |
| 로스율 | 공정에서 허용되는 자재 손실 비율과 초과 손실분 정산 방법 |
| 납기·검수 | 납품 일정, 검사 방법과 기간, 불합격 통보 절차 |
| 불량 처리 | 재가공·대체 납품·가공비 감액 중 처리 방식과 비용 부담 주체 |
| 기술·디자인 보호 | 도면·패턴·레시피의 비밀유지와 제3자 유용 금지 |
계약서 작성은 이 순서로
- 샘플 가공으로 품질 기준 합의 — 본 물량 전에 샘플을 만들어 '합격 품질'의 기준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 사급 조건 결정 — 원자재 공급 방식과 공급 일정, 입고 검수 방법을 정합니다.
- 단가와 로스율 합의 — 가공 단가와 함께 허용 로스율, 초과분 정산 단가를 숫자로 적습니다.
- 검수 기준 문서화 — 한도 견본이나 검사 항목표를 계약서에 첨부합니다.
- 계약 체결 후 개별 발주 — 기본계약서를 두고 물량은 개별 발주서로 움직이면 반복 거래가 깔끔해집니다.
상황별 팁
첫 거래라면 소량 발주로 시작해 품질과 납기를 확인한 뒤 물량을 늘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즌 상품처럼 납기가 절대적인 거래라면 지연 시 배상 조항을 구체적으로 넣어야 하고, 식품·화장품처럼 인허가가 필요한 품목은 수탁 공장의 관련 등록·인증 보유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급한 원자재가 수탁 공장의 사정으로 묶이면 어떻게 되나요?
사급 자재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가능하면 자재에 표식을 하거나 보관 장소를 구분해 두세요. 다만 실제 회수 절차는 사안에 따라 복잡할 수 있어 분쟁이 생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허용 불량률(로스율)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요?
업종과 공정에 따라 크게 달라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샘플 가공 결과와 업계 관행을 근거로 협의하고, 합의한 수치를 한도 견본과 함께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가공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제조위탁 거래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서면 발급 의무나 대금 지급기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당사자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원자재가 내 손을 떠나 있는 동안의 규칙을 정하는 것 — 그것이 임가공계약서의 존재 이유입니다.
대금 지급기한 등 하도급 규정이 궁금하다면 하도급계약, 대금 지급기일과 하도급법을, 완성품을 사고파는 거래라면 중고 물품 매매계약서 안전 거래법을 참고하세요.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안·최신 법령은 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