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서 양식 (무료)
임차한 공간을 다시 빌려주는 전대차는 원임대인의 동의가 출발점입니다. 이 전대차계약서는 전대 보증금·월세·기간과 함께 원임대인 동의란을 별도로 두어, 전대인·전차인·원임대인 세 당사자의 서명을 한 장에 담을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원계약 종료 시 전대차도 함께 종료된다는 조항 등 기본 조항 4개가 포함됩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목적물 소재지
- 전대 보증금
- 전대 월세
- 전대차 기간(시작일~종료일)
- 원임대인(동의자)
- 전대인·전차인 성명
- 계약일·3인 서명란
작성 팁
- 원임대인의 동의는 말이 아니라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무단 전대 시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전대차 기간이 원 임대차 기간을 넘지 않도록 원계약 만기를 먼저 확인하고 일정을 맞추세요.
- 전차인에게 원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용도 제한, 관리 규약 등)을 알려 주고 준수 의무를 계약서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가게 한쪽만 넘기는 숍인숍 — 미용실 안에 네일 부스를 들이거나 사무실 한편을 공유 오피스로 내주는 식으로 공간의 일부만 넘기는 거래도 전대에 해당합니다. 목적물 소재지 칸에 건물 주소만 적지 말고 몇 층 어느 구획인지, 창고·화장실·주차 구획 같은 공용 부분을 함께 쓰는지까지 적어야 사용 범위를 두고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는 일이 없습니다.
장기 출장이나 유학으로 집을 비울 때 — 1년 파견이나 어학연수처럼 돌아올 시점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을 정리하고 새로 구하는 것보다 한시적으로 전대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임대인의 동의가 출발점이고, 두고 가는 가전·가구 목록과 파손 시 처리 방법을 계약서 뒤에 붙여 두면 귀국 후 정산이 간단해집니다.
원임대차가 먼저 끝나 전차인이 나가야 할 때 — 전대인이 임대인과의 갱신 협상에 실패하거나 건물이 팔려 원계약이 끝나면 전차인도 함께 공간을 비우게 됩니다. 전대인이 원계약의 종료·갱신 여부를 알게 된 즉시 전차인에게 알리도록 통지 의무를 넣어 두면, 전차인이 이사나 영업장 이전을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구두 동의만 믿고 시작 — 임대인에게 전화로 「알겠다」는 답만 듣고 전대를 시작하면, 나중에 동의한 적 없다는 말이 나왔을 때 원임대차 자체가 해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원계약이 무너지면 전차인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갑자기 짐을 빼야 하는 처지가 되므로 동의는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 원계약보다 긴 전대 기간 — 전대인은 자기가 가진 기간만큼만 남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원계약이 여섯 달 남았는데 전대 기간을 1년으로 적으면 전대인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셈이 되고, 남은 기간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전대인에게 돌아옵니다.
- 보증금을 돌려줄 사람이 불분명 — 전대 보증금은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건넨 돈이라 반환할 사람도 전대인입니다. 그런데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전차인이 적지 않아, 반환 의무자와 반환 시기를 계약서에 못 박아 두지 않으면 퇴거일에 서로 다른 사람을 쳐다보게 됩니다.
- 관리비 분담과 원상회복 범위의 공백 — 전기·수도·인터넷 요금이 원임차인 명의로 한 장에 나오는 구조라면 누가 어느 비율로 낼지 정해 두지 않는 한 매달 정산 때마다 실랑이가 반복됩니다. 전차인이 단 간판과 새로 한 인테리어를 나갈 때 어디까지 걷어내야 하는지도 함께 적어야 철거 비용을 누가 낼지가 정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상 임대인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 자체가 흔들리면 전차인의 지위도 함께 위험해지므로 반드시 원임대인의 동의를 가급적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본 양식에는 원임대인 동의 서명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 임대차가 끝나면 전대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대차는 원 임대차의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원계약이 종료되면 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양식 조항에도 같은 취지가 담겨 있으니, 전대차 기간을 정할 때 원계약 만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전대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나요?
전대 보증금을 받은 쪽이 전대인이므로 돌려줄 의무도 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은 원임차인에게서 받은 보증금을 원임차인에게 반환할 뿐이어서,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의 반환 의무자란이 비어 있으면 퇴거일에 전차인은 임대인을, 임대인은 전대인을 가리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