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거래에서 자주 하는 실수
- 현금으로 주고 기록을 안 남긴다 — 계좌이체로 보내고 이체 메모에 "대여금"이라고 적는 것만으로도 증거가 됩니다.
- 이자·변제기를 안 정한다 — 이자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변제기가 없으면 청구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 내용증명에 강제력이 있다고 오해 —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돈을 받아내는 수단이 아니라 청구 사실을 증명하고 심리적 압박을 주는 문서입니다. 다음 단계(지급명령·소송)의 근거로 쓰입니다.
- 소멸시효를 넘긴다 — 개인 간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10년(상행위 관련은 5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오래된 채권일수록 시효 중단 조치를 먼저 확인하세요.
- 일부만 받고 확인서를 안 쓴다 — 남은 원금이 얼마인지 서로 기억이 달라집니다. 받을 때마다 금액과 잔액을 적어 두세요.
법적으로 알아둘 것
- 이자제한법 — 개인 간 최고이자율은 연 20%. 초과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 소멸시효(민법) — 대여금 채권은 원칙 10년, 상행위 채권은 5년. 재판상 청구, 압류, 채무 승인(지불각서 등) 등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소액사건 — 다툼 없는 채권은 지급명령(독촉절차)으로 빠르게, 3,000만 원 이하 청구는 소액사건심판으로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증 —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있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판결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만 있으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인적사항·원금·변제기·이자율·서명을 갖추고 이체 기록과 함께 보관하세요. 금액이 크면 공증까지 받아 두면 좋습니다. 차용증 양식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연 20%가 상한입니다(이자제한법). 초과분 약정은 무효입니다. 원리금 상환 흐름은 대출 상환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단순 채무불이행은 민사 문제이고, 빌릴 당시부터 속인 정황이 있어야 사기죄가 검토됩니다. 고소장 양식은 참고용으로 쓰되, 제출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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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고소·소송 등 법적 절차는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경찰 민원상담(182)과 상의 후 진행하세요.